지식재산권은 무엇을 권리로 인정할까? 대상과 세 갈래 살펴보기
지식재산은 기술이나 발명에 한정되지 않아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대상과 그에 관한 권리,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을 살펴봐요.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조약 등이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요. 대상을 먼저 살핀 뒤 그 권리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보면, 지식재산권이 특허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어요.
대상을 먼저 살펴봐요
지식재산에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이 들어가요.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도 포함돼요. 이처럼 범위가 넓은 까닭은 기술뿐 아니라 여러 무형의 대상이 재산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상과 권리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해요. 지식재산은 무엇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고, 지식재산권은 그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이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를 뜻해요.
권리는 세 갈래로 나뉘어요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저작권 분야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포함돼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나타난 새로운 권리를 가리켜요. 자료는 그 예로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제시해요.
따라서 어떤 사례를 살필 때는 먼저 그것이 기술·표현·표시 등 어떤 무형의 대상과 관련되는지 살펴보고, 이어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가운데 어느 범주가 자료에 제시돼 있는지 확인하면 큰 틀을 잡을 수 있어요. 이 구분만으로 개별 대상의 권리 인정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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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지식재산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등을 말해요. 지식재산권은 그러한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저작권 갈래에는 어떤 권리가 들어가나요?
자료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저작권 갈래에 함께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