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인치 시점부터 공소제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10일이에요.

이 기한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는 석방 대상이에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폭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준

기간을 살필 때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 공소제기 기한인 10일, 그리고 연장 허가 요건을 구분하면 돼요.

법 조문은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자동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제때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연장도 검사가 신청하면 곧바로 성립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판사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 가능 횟수는 한 차례이며, 연장 기간은 10일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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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검사의 연장 신청에는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확인 순서는 인치 시점과 10일 기한, 연장 신청 여부, 신청에 필요한 자료, 판사의 허가 여부예요.

조문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어떤 문서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는 따로 열거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신청 때 함께 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검사는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조문에는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연장 허가를 받으면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요?

지방법원판사는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확인 순서

인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기한을 확인하고, 연장 신청이 있었다면 자료 제출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 여부를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