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도 판단받으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판단을 원한다면 각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택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이때 이혼 자체와 재산·자녀 문제는 별개의 판단 항목이에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관한 결정을 원한다면 해당 쟁점도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먼저 살필 것은 청구할 항목이에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혼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이 항목들까지 자동으로 판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절차를 검토할 때는 이혼 외에 어떤 판단을 원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거나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판단을 바란다면, 그 내용을 따로 청구해야 해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예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것이에요. 두 청구는 서로 다른 사항이므로, 필요한 판단이 무엇인지 구별해 살펴야 해요.
자녀 관련 사항도 한 덩어리로만 생각하기보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이혼 합의 여부를 살핀 다음, 재판상 절차를 선택하고, 이혼 외에 법원 판단을 바라는 항목이 청구에 포함됐는지 점검하는 순서로 이해하면 돼요.
재판상 이혼 절차의 안내는 이혼전문변호사추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내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재산을 나누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려면 그 내용 자체를 청구 항목에 올려야 해요. 이혼 외의 문제는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만 그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어요.
원하는 판단 항목이 청구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