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부터 신고와 결과의 효력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당사자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돼야 해요.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도 함께 확인해요.
사적 조정·중재를 시작하기 전,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동의했는지 살피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결과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시작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먼저 쌍방이 사적 조정·중재에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그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요.
법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다만 선택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조정과 중재, 기간을 세는 기준
조정 절차를 정했다면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돼요.
이 절차의 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중재를 진행할 때에는 제63조가 적용돼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일은 중재 개시일이에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선택한 절차가 조정인지 중재인지와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결과의 효력은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에 적용돼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법은 정하고 있어요.
이용 전에는 선택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여부를 살피고, 진행 단계에서는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을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해결 방식을 정했다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도 거쳐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두 절차의 시작일을 따로 보세요.
조정은 조정이 열린 날부터 기간을 세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가 시작된 날부터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