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 제2조의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확인할 때는 참조 조항부터 살펴봐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제2조 안에 별도 목록으로 풀어 적는 대신,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1호만 읽고 멈추기보다, 그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두 법 조항의 연결이 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출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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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어요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므로,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구별해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성폭력피해자예요.
이 정의의 핵심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있어요.
예를 들어 법률 용어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행위가 참조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보고, 이어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읽으면 돼요. 이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의 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 제2조만 읽으면 성폭력의 범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요. 따라서 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정의가 가리키는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