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세 범주와 확인할 법률

사건과 관련해 용어를 확인할 때 ‘마약류’와 ‘마약’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돼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먼저 자료가 각 범주에 어떤 설명을 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마약의 예로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제시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혀요. 그러므로 범주 이름만 보고 구체적인 법적 판단까지 내리기보다는, 용어의 기본 설명과 법률 확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마약변호사

확인은 두 단계로

이용 전에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서 세 범주와 각 설명을 확인하고, 그다음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최신 법률을 살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안내에는 최신 법률을 확인하라는 주의가 있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묶는 표현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수록 정보를 그런 판단에 사용할 때 이 점을 알리고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범주 설명과 법률 확인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