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제한 시 안내 기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이 있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신청을 생각한다면 먼저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법원 안내는 이 두 가지를 자료의 범위와 신청 목적의 기준으로 제시해요.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에는 제한 사유의 조항이 언급돼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판단은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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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다면 이유를 확인해요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 보지 말고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자료와 목적은 어떻게 살펴보면 되나요?
확인하려는 것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이어서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하면 돼요.
결과에 제한이나 조건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었다면, 그 이유를 통지받게 돼요. 통지 내용을 통해 어떤 제한이나 조건이 적용됐는지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