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의식불명인 운전자, 가족 동의만으로 채혈할 수 있을까

가족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수사 목적으로 채취하는 절차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얻은 증거라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가족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혈의 적법성이나 결과의 증거 사용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어요.

먼저 구분할 점: 채혈 동의와 적법 절차

일반적인 음주측정에서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운전자가 측정에 불복하는 경우를 설명해요.

의식불명인 사고 피의자의 혈액을 수사 목적으로 채취한 상황과는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의료진에게 채혈을 요청했거나 가족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핵심은 동의가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지켰는지예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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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을 확인할 때

이 자료는 대법원 2011년 5월 13일 선고 2009도10871 판결을 인용해요.

여기서 다루는 질문은 의식불명 상태인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 대해 보호자 동의만으로 채혈하는 것이 정당한지예요.

답은 가족의 동의만으로 채혈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예요.

다만 이 판결 소개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예외나 현재 수사기관의 절차 전반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가족이 동의했는가’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해요. 또한 채혈이 이뤄졌다는 사실과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동의하면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도 되나요?

가족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소개한 판결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채취한 혈액 결과는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절차를 지켰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주행하기 < 교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