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개정, 공포 뒤 실제 시행까지 며칠 차이가 날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1994호의 공포일은 2026년 9월 29일이에요.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하고 있어요.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는 3일 차이가 있어요.

시행 시점을 확인할 때는 공포 날짜만 보지 말고 해당 개정법률의 부칙 제1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날짜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개정문에서 법률 번호와 공포일을 확인해요.

이 법률은 제21994호이고, 개정문에는 2026년 9월 29일 공포됐다고 적혀 있어요. 이어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처럼 공포일은 공포된 날짜를, 시행일은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날짜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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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에 함께 표시된 “[시행 2026.

10. 2.]”와 “[법률 제21994호, 2026.

9.

29., 일부개정]”도 각각 시행일과 공포일을 보여줘요.

다만 날짜를 직접 대조할 때는 개정문에 딸린 부칙의 시행일 조항을 확인하는 편이 분명해요.

다른 개정 법률은 부칙에 별도의 시행 시점을 둘 수 있으므로, 이 법의 날짜를 다른 개정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에는 일정한 근무 경력을 개정된 제5조의2의 근무 경력에 합산하는 특례도 있어요. 여기서 시행일을 확인하는 일과 그 특례가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률 제21994호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적힌 날짜가 시행일이에요.

공포일과 시행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개정문에 적힌 2026년 9월 29일은 공포일이고, 부칙 제1조의 2026년 10월 2일은 시행일이에요. 두 날짜를 확인하려면 개정문과 부칙을 각각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