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통지서에서 처분 이유와 의견제출 기한 등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아요.
운전자나 대리인은 통지서에 적힌 지정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사전통지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포함돼요.
의견진술을 참고해 취소가 결정되면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돼요.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할 내용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어떤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지,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이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살펴보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는 방식인지 서면 제출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면 돼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사전통지에 안내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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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사전통지를 받은 운전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어느 방식을 택하더라도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과 지정 일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료에서 확인되는 제출 방식은 출석과 서면 제출이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나 제출 방법은 안내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의견진술 뒤에는 결정 통지를 받아요
의견진술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돼요.
의견 제출만으로 취소가 취소되거나 반드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별도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므로, 사전통지와 결정 통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를 받으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꼭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만 안내돼 있지는 않아요.
운전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통지서에 표시된 기한과 지정 일시를 확인해 제출 방식을 정하면 돼요.
사전통지와 취소결정통지서는 같은 문서인가요?
아니에요. 사전통지서는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리는 문서예요.
의견진술을 참고해 취소가 결정되면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돼요.
따라서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받자마자 확인할 점
통지서에서 처분 내용과 이유, 의견제출 기한, 지정 일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차례로 살펴보세요. 출석 또는 서면 제출 중 가능한 방식을 확인하고, 취소 여부가 결정된 뒤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따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