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률이 정한 학교폭력예방의 날·주간의 시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관련 노력 의무
개정 법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활동 노력 의무를 규정해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학교폭력예방주간이에요. 예방의 날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춰 행사와 교육·홍보를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해요.
다만 이 기준을 담은 개정 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으며, 제15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날짜를 확인하는 기준
달력에서 먼저 5월의 월요일을 순서대로 세어 네 번째 월요일을 찾으면 돼요.
예방주간은 그 날짜를 시작점으로 하는 1주간이에요. 따라서 별도의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주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 일정과 활동 내용을 정한 조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제15조의2예요. 개정 법률의 공포일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다르므로, 날짜를 안내할 때에는 조항의 시행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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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이 제15조의2가 내세우는 목적이에요.
조문은 특정 행사를 반드시 열라고 정하기보다, 취지에 맞는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확인할 때는 활동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 활동이 법에서 밝힌 취지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의2의 시행일과 개정 법률의 공포일은 같은가요?
아니에요. 개정 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새로 신설된 제15조의2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 조항은 그 활동을 학교생활 문화 조성과 학교폭력 인식 제고라는 목적과 연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