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전 알아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신청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받을 내용과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신청의 조건을 확인해요.
피의자 신문을 앞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는 이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받아야 해요.
먼저 확인할 권리 고지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고지를 들을 때는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와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면 좋아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 신청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에는 피의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돼요.
다만 선임과 실제 신문 참여는 별개의 절차예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려면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해요. 다만 참여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따라서 준비할 때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예외 사유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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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그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해요.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더라도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신문 전 점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참여 신청과 예외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