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사업장 주차장 음주사고,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유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 출근시간보다 2시간 일찍 도착해 주차장에서 난 음주사고의 요양이 불승인된 사유를 살펴봐요. 업무와 사고의 관계,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을 구분해 설명해요.
사업장 주차장에서 출근 전에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456 사건에서는 사고가 업무 준비나 업무에 딸린 필요한 행위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라는 점도 요양불승인 사유가 됐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며, 다른 주차장 사고까지 일괄적으로 결론 내리는 기준은 아니에요.
판례에서 먼저 살핀 업무와의 관계
사고는 2019년 8월 21일 오전 6시 45분, 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했어요.
근로계약서와 회사 대표의 설명에 적힌 업무 시작 시각은 오전 9시였어요.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활동을 하던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어요.
요양불승인 사유에는 출근시간보다 2시간 빠른 도착과 주차장 사고가 업무 준비행위 또는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와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라는 판단이 담겼어요.
따라서 확인 순서는 단순히 사고 장소가 사업장인지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당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와 업무 과정에 속하는지를 해당 사건의 자료에 비춰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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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단은 별도로 제시됐어요
판례에 적힌 재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어요. 요양불승인 사유는 이를 면허취소 기준 수치인 0.08% 이상이라고 적시했고, 법원은 당시 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관련 규정도 적용했어요.
이처럼 판결에서는 업무와 사고의 관계,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다뤘어요. 다리 통풍 악화 등 다른 사고 원인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 사건의 요양불승인 사유를 확인할 때는 사고 시각과 업무 시작 시각, 당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판결의 기재를 구분해 읽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근 전에 사업장에 도착했다면 사고는 업무 준비 중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일찍 도착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준비행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업무 시작 시각과 사고 당시의 행위 등을 살펴,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활동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례는 사업장 주차장의 음주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나요?
아니에요.
이 판례는 해당 근로자의 사고 시각과 업무 관련성에 관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판단을 바탕으로 한 사건의 결정과 판결을 다뤄요.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여기서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