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측정 불응·방해, 면허 취소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 기준을 넘겨 운전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력이 있다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을 때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음주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제시돼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기준

첫째, 과거에 기준을 넘긴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이 있었는지 살펴봐요.

둘째, 그 뒤 다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 확인해요.

원문은 이 두 조건이 함께 해당하는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안내해요.

따라서 0.03%라는 수치만 떼어 보는 대신 과거 이력과 재운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과거 이력이 없는 경우의 다른 면허 처분 기준은 이 글의 질문과 구분되는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측정거부

측정방해는 별도로 살펴봐요

측정방해행위에 관한 기준은 과거 이력 뒤의 재운전과 별도로 제시돼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을 방해한 경우가 해당해요.

원문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측정방해행위로 설명해요.

정리하면 과거 이력에 따른 재운전 기준은 ‘과거 음주운전 기준 초과 또는 측정 불응’과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측정방해 기준은 음주 상태 또는 그럴 상당한 이유와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따로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측정 불응 이력만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내된 재운전 기준은 측정 불응 이력만이 아니라, 이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를 함께 제시해요. 두 조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음주측정방해도 과거 이력이 있어야 취소 사유가 되나요?

원문은 측정방해행위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열거해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거나 음주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 자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 금지되는 운전행위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