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권리자 인증, 신청서 제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위해 권리자 인증을 신청할 때는 권리인증과 이용허락인증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요. 신청 자격이 인정되면 유형에 맞는 인증서가 발급돼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리자뿐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신청 내용에 맞는 서류를 내고 신청자가 해당 자격에 맞는다고 인정되면 그 유형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요.
먼저 신청 유형을 나눠요
인증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권리자 본인으로 신청하는지,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서식과 발급 문서가 달라져요.
권리자 인증을 신청할 때는 권리인증신청서를,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할 때는 이용허락인증신청서를 제출해요. 두 서식은 각각 별지 제38호와 제38호의2로 안내돼 있어요.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제출부터 발급까지 확인해요
신청 서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요.
권리자 신청에는 권리인증서가, 이용허락 신청에는 이용허락인증서가 해당해요.
따라서 신청서 이름과 발급되는 문서 이름을 함께 확인하면 절차를 구분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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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에요. 신청 목적과 서식 유형을 맞췄는지, 제출 경로를 확인했는지, 본인에게 해당하는 인증서 종류가 무엇인지 차례로 점검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자가 아니어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이 경우 권리인증신청서가 아니라 이용허락인증신청서를 제출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안내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인증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 유형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고, 인정되면 해당 유형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