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준비, 재산을 먼저 찾고 종류에 맞춰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예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집행할 대상을 정하기보다 피고의 책임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파악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집행 준비는 재산 확인부터 시작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따라서 먼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상담사례가 제시한 재산관계명시 신청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확인된 재산에 맞춰 다음 단계를 정해요.
재산을 파악하는 신청과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자동차인지, 채권이나 예금인지에 따라 신청할 곳과 절차의 명칭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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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확인해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유체동산을 집행하려면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을 찾아 신청해요.
자동차 집행의 관할을 정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예외적으로 자동차가 소재한 지역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자동차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채권이나 예금을 집행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이용해요.
신청의 종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구분돼요.
재산 종류와 소재를 먼저 확인하면 어느 법원이나 접수처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준비하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한 서류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에요. 두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그 지역의 법원을 원칙적인 관할로 삼아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를 구분해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