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책임재산 확인과 재산별 신청처부터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를 확인해요.
이행권고결정 뒤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우선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재산을 파악해야 해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대상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부터 챙겨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순서예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는 안내 내용이 다르므로,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준비 항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정해요.
부동산 집행은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돼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놓인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에요.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돼요.
상담사례는 원칙과 별도로 차량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인정된다고 설명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신청처를 정할 때는 재산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자동차인지, 채권·예금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자동차처럼 기준이 둘 이상 안내된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와 실제 소재지를 각각 확인하면 신청처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 곳과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