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을 따져볼까

온라인 채팅의 성적 표현은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해서 곧바로 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목적이에요.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제시해요.

둘째는 표현의 성격이에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이 대상에 포함돼요.

셋째는 전달 방식과 도달 여부예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조항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성적인 말이 있었나’만 묻기보다 목적, 표현의 내용, 전달 수단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해요. 상대방의 불쾌감은 원문 사례에 등장하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조항의 다른 요소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례를 소개해요.

이는 특정 사건의 경위에 관한 설명이므로 다른 채팅 상황의 결론으로 그대로 넓힐 수는 없어요.

확인 순서는 조항의 요건을 나누어 읽고, 실제 표현과 전달 사실이 각 요소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피는 데서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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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팅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는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가 함께 적혀 있어요.

글로 보낸 표현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네.

인용된 조항은 말뿐 아니라 글도 대상으로 들고 있어요.

다만 해당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등 조항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