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과 추심명령, 함께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장이나 급여처럼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때, 압류명령은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를 열고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해요. 실무에서는 두 명령을 한 신청서에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불러요.

두 명령은 서로 다른 일을 해요

압류명령은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명령이에요.

쉽게 말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압류하는 단계예요.

다만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어요. 즉 압류명령이 집행의 시작을 맡는다면,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과 연결돼요.

함께 신청하는 이유를 순서로 이해해요

먼저 압류명령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돼요.

이어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돼요.

이처럼 두 명령은 역할이 이어지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문은 실무에서 두 명령을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해요.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명칭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에요. 이는 두 명령이 각각 맡는 역할을 하나의 이름에 함께 담은 표현으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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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명령만으로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역할을 구분하면, 압류명령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해요. 따라서 두 명령은 기능이 달라요.

왜 두 명령을 한 신청서에 함께 담나요?

두 명령의 역할이 압류와 추심으로 이어지고, 원문은 실무에서 이를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해요. 그 신청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불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