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다면, 심판 전에 정리할 세 가지

협의가 막혀 가정법원 절차를 검토한다면, 먼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각각 정리해요. 그 뒤에도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심판 전에 구분할 세 가지

먼저 누구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파악할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채무를 조회해요.

다음은 생전에 상속인에게 건네진 재산이에요. 원문은 생전 증여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항목인 특별수익으로 설명해요.

증여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갔는지 나눠 적어 두면, 다른 재산과 섞어 보지 않고 살펴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이런 사정은 특별수익과는 다른 항목인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단순히 기여를 언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기여를 주장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순서예요.

상속인·재산, 생전 증여, 특별한 기여를 살펴본 뒤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는 절차의 큰 흐름을 안내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분할이 이뤄질지까지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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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도 분할 전에 살펴보나요?

네.

원문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정리해 상속분 계산에 반영한다고 안내해요. 증여받은 사실을 다른 재산과 구분해 확인하는 이유예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는 어떻게 다루나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이는 생전 증여를 정리하는 특별수익과 구별되는 항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