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의 성관계 영상 발견 뒤, 신변 보호와 추가 촬영물 확인은 어떻게 요청할까

고소 뒤 신변 위협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 기기의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여부도 수사기관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2024년 4월 상담사례에 담긴 변호사 답변이에요.

보호가 바로 이뤄지거나 수사에서 특정 자료가 발견된다고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먼저 정리할 내용

신변 보호를 고민한다면 어떤 이유로 위협을 예상하는지,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상담사례의 답변은 위협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승인 기준이나 보호 조치의 종류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가 걱정된다면, 상담사례의 답변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컴퓨터·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사기관에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해요. 이는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지, 당사자가 기기를 직접 확인하거나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청할 내용을 나눠 생각해요

한 상담자는 컴퓨터에서 자신과 관련된 동영상과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발견했다고 질문했어요.

답변은 고소 뒤의 신변 위협 우려와 추가 촬영물·유포 여부 확인을 별개의 확인 사항으로 다뤘어요.

따라서 두려움의 근거와 추가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구분해 설명하면, 무엇을 요청하는지 더 분명해져요.

상담사례는 2024년 4월 28일 작성됐고, 개별 사정을 충분히 상담한 뒤 내린 답변이 아니라고 다른 답변자가 밝혔어요. 그러므로 사례의 안내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곧바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례의 답변은 고소 후 신변 위협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요청만으로 즉시 보호가 승인되는지,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는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추가 촬영물이나 유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나요?

사례의 변호사 답변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컴퓨터·외장하드 등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추가 촬영물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해요. 실제 수사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는 보장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