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 준비 자료를 갖춰 상담한 뒤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등을 갖춰 공단 지부에서 상담한 뒤, 정식 신청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상담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해야 해요.
상담 전에 자료를 나눠 챙겨요
준비 자료는 역할에 따라 살펴보면 쉬워요.
주민등록등본을 마련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자료와 상담에서 다룰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챙겨요.
자료를 갖춰 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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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뒤 정식 신청과 심사가 이어져요
정식 신청은 상담 다음에 진행돼요.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공단 사무실에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야 해요. 상담에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과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은 별개의 단계예요.
지원 여부는 신청서 접수 뒤 공단의 조사를 거쳐 정해져요.
공단은 먼저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할지를 판단해요.
그러므로 상담이나 신청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챙기면 되나요?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해요.
상담에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원이 바로 확정되나요?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뒤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